화재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화재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화재조사는 화재와 관련하여 원인을 밝히고 피해물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 실험하며 현장 확인, 관계자에게 질문, 경찰이나 보험회사와 협조, 감식과 감정 등의 일을 하는 일체의 행동입니다.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최근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3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화재 3법이란 화재예방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화재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

화재조사 법률안에는 발화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 및 질문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화재조사자의 자격 사항의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만 대신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피드백하는 조치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법률로써 구축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화재의 조사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법제처>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제29조)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호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2. 출입 및 조사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도니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호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5.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①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화재 현장 조사

 

결론은,

화재조사의 목적은

소방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진압대책상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

경찰은 방화, 실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

유관기관은 화재원인은 규정하여 화재예방의 시책방향 결정하고 유사화재의 재발방지, 피해경감 등 화재예방 홍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1. 출화 원인을 규명

2. 화재확대 및 연소 원인을 규명

3. 유사화재방지와 피해 경감 도모

4. 사상자 발생원인 및 방화관리 상황 규명

5. 화재통계 등 소방정보 수집

화재조사의 특징을 보면

신고자, 발견자, 관계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물 확보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

증거물 확보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료제출과 보고의 명령, 출입 조사와 질문권 등 강제성을 갖는 것

신고 및 인적사항, 환경적 요인 등 현장성을 갖는 것

감정, 전문적 지식, 과학기술 등 과학성을 요구하는 것

위험 인식과 현장의 참혹한 사항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다른 상황에서의 시각과 입장에서의 진술을 프리즘식으로 진행하는 것

소방은 화재조사와 감식, 감정을 통해 화재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피해를 조사, 산정하며 그에 따른 민원 해결하는 등 화재 처음부터 끝까지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